- 북한에 의료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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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의료인 파견 (사진 : 네이버 데이터랩) | ||
[골프타임즈=김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북한에 의료인 파견' 법안 발의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실검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31일 네이버 카페, SNS 등에는 12시 30분부터 2시 까지 실검 키워드 입력 챌린지로 '북한에 의료인 파견'을 키워드로 내세우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민주당이 북한에 의료인을 파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며 "엉터리 공공의대에 북한 의료인 파견까지 너무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그는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육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형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의 북한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9조 항목에는 정부가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당 논란에 신현영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북한에 의료인 파견'과 '신현영' 이 검색어로 등장하며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다.
김한솔 기자｜master@thegol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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