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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스카이72-인천국제공항공 실시협약은 ‘민간투자(BOT)’ 아닌 임대차 계약’

기사승인 2020.10.21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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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유동완 기자]

▲ 201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열린 스카이72(사진=유동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스카이72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처리결과를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스카이72는 21일 “지난 7월 스카이72가 제기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사에 심의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일부 공법적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했다.

먼저, 스카이72 골프장 시설은 민간투자법상의‘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손꼽았다.

이어, 스카이72는 토지사용료(임대료)를 현재까지 지급해 왔으며, 심지어 골프장 영업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영업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 대비 추가 임대료를 지급해온 점을 표출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지 않았으며,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협조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항상 원한다. 우리가 기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권익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제5활주로가 연기됨에 따라 스카이72가 가장 먼저 협의를 할 수 있음을 기대해 보았는데, 막연히 나가라고만 하는 공사가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 사항을 즉시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05년 개장한 스카이72는 지난 15년간 하늘 코스(18홀)와 바다 코스(54홀)를 운영해 왔다. 올해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 9월 공개 입찰을 진행해 KMH 신라 레저가 새 임대사업자고 선정되자 스카이72는 이에 대한 입장을 토로했다.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건물과 시설물 비용, 지상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1,600억 원의 값어치를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공항사측은 시설물은 기부채납의 성격을 띄고 있다. 무상 기부로 봐야 한다. 돈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못하다.고 맛서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달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며 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신규사업자 입찰 중지 가처분을 낸 상태이고, 관계자는 “어떻게 내가 내 집에 입찰을 진행하겠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으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스카이72는 원만한 해결이 최선의 방안임을 명시한 바 있다.

스카이72는 다음 달 5일부터 나흘간 2020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총상금) 대회장으로 2년 연속 선정됐고, 오션코스에서 치러진다. 스카이72는 지난 200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성황리에 마치는 등 LPGA 투어 대회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코스로 각광받았다.

유동완 기자  golfyoo@thegolftimes.co.kr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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