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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변호사의 생활법률] 재개발 수용재결, 빠르게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사승인 2021.04.08  1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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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타임즈] 도시정비법 제93조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보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과 더불어 지연일수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

관련해 법인에서 맡았던 한 사건의 사례를 소개한다. 의뢰인은 대구광역시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던 사업자였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상금액을 통지했으나 통지받은 보상금액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하게 됐다.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해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했고 동시에 의뢰인은 조합의 시행사업인가 고시일인 2017년 이전부터 적법한 곳에서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해 왔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보상 대상자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조합이 통지한 보상금액은 의뢰인의 영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뢰인이 운영하는 정비센터는 모 기업 계열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사업장으로 장소를 옮겨 영업한다면 기업 계열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 계열사의 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의뢰인은 결국 폐업 절차를 밟아야 할 형편이었다.

따라서 법인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는 폐업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용재결 단계를 통해 조합이 처음 통지한 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재개발 보상금액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황을 살펴 신속하게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이 과정이 늦어진다면 지연이자 일수 계산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 상황에 맞게 법적인 근거를 들어 적절한 보상 항목에 관한 주장도 병행돼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 보상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개발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장한다.

도움말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문정호 기자  karam@thegolftimes.co.kr
<저작권자 © 골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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