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 최근 마약사건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비대면 거래를 하는 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급증하며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수사대를 꾸리고 암호화폐 거래처 및 웹사이트,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예인, 유학생, 부유층 위주로 이루어졌던 마약 범죄는 최근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다.
특히 마약범죄 경우 투약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 수 있고,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대처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마약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마약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 하는 행위,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 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한 경우,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마약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 거래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마약구매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거래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둘째,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투약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섞여 어떤 약물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투약 사실이 명백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투여한 약물의 종류와 양, 마약인지 알지 못하고 투약한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투약의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이러한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셋째,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투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는 더욱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지한 마약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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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 목적이 없이 자신이 투약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대량을 소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지행위는 마약의 대량 확산에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커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사건 초기의 골든타임이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골든타임이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부인하는 행동만으로는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사건에 연루됐다면, 사건 초기에 마약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심강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마약부 검사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