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타임즈=유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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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자료_스카이72]_바다코스_클럽하우스_외관 |
“어떻게 내가 내 집에 입찰을 진행 하겠는가…?”
스카이72는 그동안 실시협약에 명시된 계약의 갱신을 하고자 ‘협약의 변경을 위한 협의 의무’ 이행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1일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 임대 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다.
이에 스카이72에서는 입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잘 알고 있다.
스카이72이 관계자는 “내가 어떻게 내 집에 입찰을 넣겠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고 고분고분 영업하라고 종용하는 행동”이라며, “그들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내 집은 내가 지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스카이72와의 계약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BOT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토지임대차’ 계약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스카이72는 민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스카이72는 민법에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계획인데, 스카이72가 추산하는 지상물과 유익비 금액은 약 1,57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입찰공고에서 ‘임대 목적물의 인수 인계 지연’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의 계약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BOT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BOT 방식 준용’이라는 용어로 계약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국회 보고자료’스카이72CC 현황 및 처리 방향 보고’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고 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에는 ‘무상 인계’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카이72가 시설물 일체를 무상 인계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양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은 협약당사자 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당사자간 분쟁 해결 기구)를 반드시 설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판정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입찰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이며, 입찰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스카이72의 계약 연장의 정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